가나가와네트워크
생활인 정치, 참여형 정치, 분권/자치/공개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40~50대 여성이 주축을 이루는 가나가와현의 지역정당.
가나가와네트워크는 조직 그 자체가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임을 표방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개혁이란 조직을 통해 시민과 정치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민들의 정치생활 도구로서 생활인 입장에서 "정치"를 뒤돌아보고 본래 정치의 목적을 시민 참여와 책임에 의해 만들어내고 바꿔가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배경
1960년대 일본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 실패한 후 사회를 바꾸는 주체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여성들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런 배경으로 생활클럽 생협(당시 미도리생협)이 조직되었다.
1979년 가을 "비와호(琵琶湖)부영양화조례2)"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1980년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 가나가와현의 7개 시의회(가와사키시, 요코하마시, 후지사와시, 자마시, 야마토시, 에비나시, 가마쿠라시)에 직접청구3)를 하였지만 모든 시에서 부결되었다. 그 의회 심의를 방청하는 가운데 시민의 요구는 거의 심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 내용조차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실태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의회 내에 우리들 생활인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직접참여가 불가능한 의회에 시민들의 의사를 전할 정치적 대리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활동을 생활클럽 생협 쪽에서는 "대리인 운동"이라고 부른다.
1983년 통일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대리인, 테라다(寺田悅子)씨가 가와사키 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선거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대리인을 당선시킴으로써 멀기만한 '정치'를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 공감은 곧 확산되어 생활클럽이나 사회운동 리더들의 네트워크가 한층 커졌다.
그리고, 1984년 7월1일 정치적 "대리인"을 통해 정치활동을 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단체)으로서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NET)이 요코하마항 야마시타부두 나가가와마루 선상에서 설립되었다.
참고자료
https://union.parti.xyz/posts/15461
몇가지 요약
얼개
"수많은 나"가 만들고 바꾸는 정치
시민은 한사람 한사람 스스로 일을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사회에 행사하려고 할 때 혼자서는 영향력을 가지기 쉽지않다.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 권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의지를 모아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사람들의 힘을 조직하는 개인의 의지를 "수많은 나"라고 지칭하고 있다. 즉 조직으로서 개인의 힘을 결집할 때의 개인의 합의, 동의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인 것이다.
생활인 정치
"생활인 정치"란 말 그대로 사회에, 지역에 생활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주권에 뿌리를 둔 정치이다. 모든 생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한사람 한사람이 만족하는 쾌적한 삶,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해가는 것을 말한다.
지역정당과 아마추어 정치
경제성장에 의해 최소한의 풍요로움을 손에 넣은 지금, 사람들 최대의 관심은 자신들의 생활 형태이다. 풍요로움의 한편에서는 지구규모의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자신들의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뀐 한 정치도 바뀌어야 하며, 산업과 국가의 모습을 정하는 정치로부터 개인의 생활과 그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지역의 모습을 정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생활이 문제이면 당연히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중요한 테마가 된다. 사회의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시민이 참여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치에서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인 남성들의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인 여성의 참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국가, 산업, 남성"의 정치로부터 "지방, 생활, 여성"의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지역정당으로서 국가의 주권을 외교, 방위, 경제조정 등으로 한정․축소하고 지방정치․시민주권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여성․시민에 의한 자주적이고 다양한 정치생활을 전개하여 민주주의의 내실을 높여가고 있다.
지역정당을 시민의 정치생활 도구로서 참여형 정치를 만든다
NET이 결성된 목적은 "수많은 나"의 의지를 사회적 권력으로 높이는데 있고, "수많은 나"가 NET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형 정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지역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정치생활 도구"로서, 이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이나 사회의 모습을 만들고, 바꾸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대리인으로서의 의원
시민의 참가가 불가능한 의회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대리인"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만드는 정책 형성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라도 많은 "대리인"을 의회에 내보내려 노력한다.
정치적 "대리인" 의원으로서의 후보자는 각 선거구마다 조직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는 NET, 생활클럽 생협, 연관된 운동그룹들에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심사위원회가 심사기준을 만들고 각 지역네트 등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한다.
선거비용은 NET의 세비관리(뒤에서 상술함)에 기초한 선거적립금 및 후원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지연, 학연, 돈이 없어도 "나가고 싶은 사람이 아닌,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선출되는 얼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다.
의원보수(세비)는 NET가 관리
당선된 의원은 세금에서 세비(의원보수)가 지급된다. 이것은 의원 개인의 보수로 지급되지만, NET의 의원은 "수많은 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세비 또한 "수많은 나"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세비는 NET가 관리함으로써 수많은 여성․시민의 정치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꾼들의 정치를 아마추어리즘으로 포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2기8년의 로테이션제
NET에서는 의원의 임기를 2기8년으로 제한하는 자주관리기준을 약속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의신청, 현상비판을 받아서 제안하고 참여하는 일에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불안이나 문제의식 등이 가능한 한 많이, 꾸밈없이, 쉽게, 그리고 계통적으로 정치사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리인이 바뀔 수 있는 "참여형 정치"의 구조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NET의 의원활동
NET의 의원은 "의원활동"이 정치활동의 전부가 아니고 지역, 시민, 그리고 국가, 세계를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결절점이 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할을 각 지역에서 의회보고회, 홈파티, 미니포럼 등 일상의 조직활동을 통해 다하고 있다.
나아가 NET에서는 그 때 그 때의 정치상황에 적절하게 정치선언(manifest)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NET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정치적 대리인의 활동내용을 증명해서 상호견제할 수 있는 자주관리기준을 명시하여 정보공개를 실천하고 있다.
정치계약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생활인/시민이 계약당사자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계약'을 실시한다. 정치계약이란 그 취지가 생활인․시민의 협의를 통한 공통의 목적에 대해 의원 및 입후보자, 각종 공권력자, 그 예정자들과 매번 기간을 정하여 맺는 계약이다.
지역네트의 활동
행정구, 선거구마다 지역네트를 만들어 정치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네트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각급 선거에서 정치적 "대리인"을 내는 4년에 한번 있는 선거 활동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4년간의 일상활동의 누적효과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미니포럼
시민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문제의 해결을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모임이 미니포럼이다. 지역네트는 지역의 문제를 숙지하고 과제로서 정리하여 미니포럼을 제안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홈파티
개인의 집으로 지인․친구를 초청하면 "대리인"의원 후보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 때 참가자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참가자가 후원회나 지역네트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과 활동
기관지 "네트"
지역정치 미디어 기관지 "네트"를 발행하고 있다. 이 기관지는 각 지역네트의 활동, 의원에 의한 "300자 리포트" 등을 소재로 기획, 편집, 취재, 제작 등 모든 일이 멤버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원에 의한 "300자 리포트"란 의회 리포트나 보고회 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정보를 월 2회 정도 300자 리포트로 작성해서 홍보선전부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활동은 의원 자신의 정치활동의 공개성을 실천하는 것이고, 정치적 전달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기관지 "의회리포트"
지역네트에서는 각각 정치적 "대리인"을 중심으로 멤버의 손에 의한 기관지 "의회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회원 및 지역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여 일상 정치생활을 향상시키고 충실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외
NET 정치학교, 각종 연구회활동, WCB(여성․시민은행) 등
NET 헌장
가나가와현이라는 지역 속에서 어떤 정치를 하는지, 나아가 기초 자치 단체라는 작은 지역에서 어떤 '마을 만들기'를 하는가를 담은 헌장을 2005년에 작성하였다.
세가지 정치 이념
시민사회를 튼튼하게 한다.
첫째, 정치 참여를 넓히고 둘째, 생활자 정치를 추진하며 셋째, 시민 민주주의를 정착한다.
다섯가지 정치 활동 원칙
첫째, 시민모금과 자원봉사로 정치와 선거를 치른다. 둘째, 의원도 멤버도 입수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셋째, 문제해결은 시민들과 논의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한다. 넷째, NET 의원들의 보수는 적극적으로 기부하고 지역활동에 이바지한다. 다섯째, 의원은 2기 8년에 교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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